이재명 소환조사 D-3… 檢 “1공단 공원화 공약 달성 위해 대장동 업자 요구 들어줘”

대장동 민간 업자, 서판교 터널 개설 등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8일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사흘 앞두고 질문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보고 받고 승인·결재하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기소하며 57쪽짜리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공약 달성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위해 대장동 민간 업자들과 관계 형성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고 개발 이익으로 성남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개발 사업을 위한 공사 설립도 약속했다. 1공단은 1974년 만들어진 성남시 첫 공단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노후화와 공동화(空洞化)로 이전이 검토됐고 부지 개발이 시의 주요 현안이었다. 이 대표는 2010년 5월 공원화 사업 공약 이행 등을 조건으로 민주노동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다.

이 대표가 당선된 직후인 2010년 7월 성남시는 전임 시장에 의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지불 유예)를 선언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1공단 공원화를 강행하는 것은 모라토리엄과 배치된다는 시의회와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는 공원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2년 1월 “성남 본시가지에 평지 공원이 너무 부족하다. 반드시 공원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았다. 이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민간 업자들에게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전가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 개발하며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사업 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결합 개발을 통해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며 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을 통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은 서판교 터널 개설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대장동과 1공단은 이후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요구로 분리 개발됐다.

◇”유동규가 정진상 통해 李에게 대장동 지분 보고”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는 2015년 2~4월쯤 대장동 이익 배분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씨는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5년 4월쯤 대장동 배당 이익을 김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는데 자신의 이익 절반인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고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면,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의 기업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성남FC에 기업 자금을 유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3년 말 성남일화를 인수하고 이듬해 성남FC를 설립한 뒤 연간 운영비 150억원을 마련하려 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하자니 반발이 있을 수 있어 현안이 있는 기업을 통해 성남FC에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완강히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이라며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했는데,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 환수를 알차게 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기업이 성남FC에 낸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적법한 광고비이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비를 요구한 적 없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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