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별 중간고사 족보 팝니다"…불법에도 버젓이 영업
이미 치러진 학교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들이 이른바 족보로 불리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적발이 돼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지난해 1학기 고등학교 중간고사 영어 문젭니다.
객관식 30문제와 2개의 주관식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실제 치러진 시험지가 맞는지 물어보겠습니다.
[OO고등학교 2학년 :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 {이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주관식이 이거랑 똑같은 거 나왔어요.]
시험공부를 도와준다는 앱을 통해 내려받은 겁니다.
다운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학기당 십 만원이 넘습니다.
[김수아/OO고등학교 1학년 : 학교 기출문제는 유형이 제한적이니까 많은 유형을 풀어보고 싶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문제를 풀 때 유형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출문제를 파는 건 불법 입니다.
대법원은 기명출제는 교사가, 무기명 출제는 교육청이나 학교재단이 저작권을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제공하면 일정 부분을 무료로 쓰게 해준다며 기출문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유출 피해 교사 : 교사들이나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한 적이 없고요. 학교 시험지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업체는 교사들 고발로 이미 적발되고도 기출 유사문제라고 이름만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이 학교나 교사에게 맡길게 아니라 직접 나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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