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대화 없는 대치, ‘머나먼’ 국회 정상화
2. '마이웨이' 국정…해법도, 해결 능력도 없다
3. ‘이재명 리스크’ 최고조, 민주당 어디로?
4. 리더십 부재,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당

1. 대화 없는 대치, ‘머나먼’ 국회 정상화

▶주진우

"19일 오전 10시 대법원을 방문할 것. 저 포함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강력히 촉구하겠다. (이 대표가)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 통상의 국민들이 받는 일정대로 재판을 받으라는 게 저희 입장. 회의에서 현재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논의됐다.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고, 이성윤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3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 피고인이며,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의원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장경태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특위 1차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추경호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대통령의 ‘1순위 호위무사’로 꼽히는 주진우 의원, 드디어 등판. 이재명 정조준하는 법사위원으로서 첫 행보는 대법원 항의 방문해, 재판 빨리하라고 압박.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약간 실소 피하기 어려웠음. 상당수 법사위원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건데, 거꾸로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 수사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우원식 의장이 강제 배정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면면을 보니, 전체 7명 중 4명(김도읍, 박형식, 유상범, 정점식)이 검사 출신. 민주당은 10명 중 3명(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평화는 기대하면 안될 듯.

② 막무가내 원 구성 ‘보이콧’의 선봉장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 원 구성 문제를 헌재까지 끌고 감. 지난 21대 초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헌재에 SOS를 쳤지만, 헌재는 국힘의 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음. 더구나 당시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음. 국힘도 헌재에 호소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 뭐라도 해야 하니 헌재를 두드리는 것이겠지만, 하루짜리 뉴스는 될지 몰라도 명분쌓기와는 거리가 먼 플레이

2. '마이웨이' 국정…해법도, 해결 능력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일. 정부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 의-정 갈등 및 의사들 집단 휴진 관련 이틀째 “불법”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 모드. 정부는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진료 취소 의사들 고발하겠다고 엄포.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원칙을 강조할 순 있지만, 물밑 접촉이라도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 의사 집단도 고집불통이지만, 정부가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엮어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 정치력 및 운영·조율 능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중. 하다못해 의사들이 감정적 반감 드러내는 복지부 차관조차 그대로 두는 성의로 어떻게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인지 의문.

② 신문 사회면을 장식 중인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이 사건 연루 의사만 1천명이 넘고, 복지부가 이외에도 20건 이상 수사의뢰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중. 어디서 많이 본듯한, 어쩐지 익숙한 그림을 보는 느낌. 대통령이 교육 카르텔 언급한 뒤 (별 성과도 없었으면서) 기관들 감사하고, 고액 강사, 대형 학원들 이잡듯 뒤졌던 풍경이 떠오르는데, 부디 이런 기시감이 오지랖 넓은 쓸 데 없는 상상에 불과하길…

3. ‘이재명 리스크’ 최고조, 민주당 어디로?

▶노종면
“(언론단체들이 자신을 향해 ‘언론 폄훼성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를 자처했다’고 비판하자) 내 발언과 입장 어디에 언론 폄훼가 있나. 어느 대목, 어느 지점에서 호위무사의 모습이 보이고 어느 대목이 망발인가. 일부 언론의 특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음에도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약하고, 주장을 키우기 위해 입맛대로 사례자를 확장하고, 본질보다 외양을 부각해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언론이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는 보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Dog’은 예전부터 언론에 붙여진 별칭이었다. 언론은 물어야 한다. 질문(Questioning)을 하고 추궁하고, 대답이 없거나 틀리면 무는 것(Biting). 제 역할을 다하는 워치독(Watch Dog)인지, 아니면 언론의 기능을 안 하는 애완견(Lap Dog)인지 공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지적당하고 비판 받을 수 있다. 언론이라고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는 성역을 누릴 수는 없다. 발끈 화를 내기 전에 언론이 마땅히 해야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는 것” –추미애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천하람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폄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논란에 대해 '기레기(기자+쓰레기) 발작증세'라고 말한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거대 제1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모독했다. 양 의원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헌법기관으로서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이번 발언에 대해 많은 동료 의원의 공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며칠째 질질 끌며 논란만 키우고 있음. ‘워치독’과 맞세워 비교, 방어한다고 이 대표의 부적절한 ‘애완견 발언’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님. 이 대표 발언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 대표의 발언은 양문석의 ‘기레기’ 발언으로 이어졌고, 정청래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하며 언론단체가 우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킴. 야당이 정부의 언론 탄압과 비상식적 언론 정책에 맞서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앞장서 전선을 흐리고 언론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음.
② 이 대표 발언 이후 양문석 외에도 노종면, 서영교, 이해식, 최민희 등이 ‘쉴드’를 치고 나섰지만,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발언은 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이며 비판 여론만 키우고 있음. 노종면 의원도 정부의 언론장악에 저항한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러다 임기 초반에 다 말아먹을 판. 언론계의 대표적 투사로서 역할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정치인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③ ‘이재명 쉴드’ 국면에 추미애까지 뒤늦게 참전하며 점입가경, 설상가상. 하다하다 원래 언론이 ‘dog’였다는 논리까지 등장. 듣는 dog들은 전혀 이해나 공감을 못하는 분위기. 듣는 이의 기분만 나빠지는 훈장질의 느낌. 툭하면 언론 민주화에 역행하는 국민의힘 반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개혁신당 천하람처럼 비교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젊은 정치인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매우 뼈아프게 생각해야. 대권을 꿈꾸는 리더라면 더더욱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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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인천광역시가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유치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한 세계 10대 도시 지위 확립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 국제 엑스포 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실패했던 경험 탓인지, 또 다른 대형 이벤트 유치 시도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토마토Pick은 인천광역시의 F1 유치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인천시의 도전
F1 유치하려는 이유

F1 그랑프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분류됩니다. 모터스포츠의 인기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모터스포츠에서는 정점으로 꼽히는 대회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인천시는 F1 유치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인 동시에 세계 ‘톱 10’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미 유정복 시장은 지난 4월 F1 스즈카 그랑프리가 열린 일본을 방문해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포뮬러원 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를 건넸습니다. 지난달에는 F1 모나코 그랑프리를 방문해 시가지 서킷과 대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F1-인천' 시너지 가능성

인천시는 이르면 2026년 시가지 경주방식으로 대회를 개최해 5년 이상 해마다 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F1 개최지로는 송도와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력한데요. 그렇다면 왜 인천이어야 하는 걸까요? 인천시는 F1과 같은 큰 대회를 여는 데 강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F1 그랑프리 개최를 통한 수혜도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강점과 보상이 있을까요?

△강점
-국제대회 다수 개최 이력 : 인천시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2015 프레지던츠컵 △2018 세계검도선수권대회 △2018 LPGA 인터내셔널 크라운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만한 국제대회 개최 이력을 가진 지자체는 서울과 부산 외엔 없습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 F1은 세계 3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 유치가 기대됩니다. 이를 대비한 교통망이 필요한데요.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크루즈 터미널 등의 교통체계가 완비돼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복합 카지노 리조트 등 고급 숙박시설을 다수 보유한 점도 강점입니다.

△기대 효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지난해 11월 F1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에 32만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3억 달러(약 1조7500억원)로 추산됐습니다. 라스베가스라는 관광 도시에서 열리는 것과 비교해 실제 관람객 유치 규모가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매니아층이 많아 기본 수요는 보장되는 행사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모터스포츠 성장 발판 마련 : 모터스포츠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랑받는 장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인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F1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쿠팡플레이’가 2022년부터 F1 경기를 한국어로 중계하고, 지난해에는 국내 F1 파트너 최초로 싱가포르 F1 그랑프리를 현장 생중계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F1 관련 다큐 시리즈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를 공개하면서 모터스포츠에 대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인천시의 F1 유치는 이런 분위기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은 F1 그랑프리를 2026년에 개최할지 여부를 올해 안에 정할 방침입니다. 유 시장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F1 (2026년) 인천 개최가 한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정대로 2026년 그랑프리가 개최되면 해외는 물론 국내의 관심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기능만 있을까
주민들 반대 이유

인천시의 F1 개최 추진이 '장밋빛 전망' 가득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벌써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송도의 주민단체 ‘올댓송도’는 일찌감치 F1 인천 유치 지지 성명을 낸 반면 인천YMCA 등 시민단체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찬반 의견은 왜 갈리고 있을까요? 기대 효과는 위에서 살펴봤으니, 반대 측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피해 : 인천시가 시가지 레이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따로 경기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경기장 건설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조기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시가지 레이싱은 미국과 모나코, 몬테카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적으로도 개최지를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대회 특성상 굉음과 날림먼지 등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설득하는 게 인천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재정 악화 가능성 : 큰 대회인 만큼 개최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필연적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지방재정 악화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천YMCA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에서 F1이 열릴 경우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패 사례 : 우리나라는 이미 F1을 유치했으나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이력이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이 지난 2010년 F1을 유치한 바 있는데요. 경기장 등의 건설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모터스포츠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었고, 영암군이라는 특성상 교통도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약 1900억원 상당의 누적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7년간 개최하려던 계약을 2013년 4년 만에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영암군의 F1은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은 다를까
부산 엑스포의 악몽

우리나라는 최근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30 엑스포의 부산광역시 유치 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직접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했는데요. 그럼에도 1차 투표에서 119 대 29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F1 유치를 놓고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경쟁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또 홍보만 하다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F1 측하고 협의를 해온 결과, 대한민국 인천이 이런 도심 서킷을 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과 경쟁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F1을 유치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성공적인 국제대회 유치 사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인천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 브리핑

의협 일제히 진료중단에
정부 “해체도 가능” 경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18일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도 진료명령을 한 데 이어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협에 대해서도 경고했는데요.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이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애완견' 발언에 사과 요구한 언론
민주당 의원들 “근거 차분히 따져봐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이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는 보도로 평가받는 것이고 이 대표는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언론의 특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음에도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약하고 주장을 키우기 위해 입맛대로 사례자를 확장하고, 본질보다 외양을 부각해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가 애완견을 언급하며 제시한 근거 사례들을 차분히 따져봐야 비판과 사과 요구가 설득력을 갖지 않겠나. '우린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양문석 의원,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의 언론을 향한 검찰 애완견 발언을 거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군 라파 관문 방화
전소로 업무 중단까지

이스라엘군이 1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라파 관문의 팔레스타인 쪽 출국장을 불태워 모든 업무와 기능이 중단됐습니다.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올렸다는 페이스북 동영상에는 라파 검문소내 출국장 건물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완전히 전소된 광경이 포함됐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현재 자신들도 그 문제를 조사 중이라 밝혔는데요. 라파 관문의 팔레스타인쪽 시설은 지난달 7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사태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대량학살과 같은 범주 안에 속하는 범죄 행위이며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북, 러시아에 포탄 지원’
180만발, 미사일·전차 부품도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자주포탄이 180만 발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두 포탄의 60%가 러시아 자체 생산한 것이며 나머지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수입 포탄의 90% 이상이 북한산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제 차량 및 전차 수리를 위한 부품도 제공했다며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이란과 군사기술 협력을 지속·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WSJ ‘미 노년층 지지세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각) 올해 미국 대선에서 노년층 지지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대선에서 노년층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는데요. WSJ이 실시한 전국 및 경합지역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년층 지지율이 48%를 기록한 반면 트럼프 지지율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 당시 노년층의 트럼프 지지율 51%에 못 미치는 성적표인데요. 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TV 시청과 뉴스 소비가 많은 은퇴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관련기사

IMF ‘AI가 노동 혼란 초래
각국 정부, 근로자 보호해야’

챗GPT 등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대규모 노동 혼란과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AI가 과거 기술과 달리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도 일으킬 수 있다며 각국이 실업보험 개선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근로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AI에 대한 특별세를 신설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고2 수학 미달 16.6%
"경고 신호" or “방법론 재점검”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날 발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이 16.6%, 국어가 8.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2 국어·수학 미달률은 이 평가가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 2017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코로나19 이전 실시된 2019년 같은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국어 1수준 비율은 4.6%p, 수학 1수준의 비율은 7.6%p 높아졌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달이)10%에 근접하거나 10%가 넘어 버린다는 것은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수학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외국에 비해 난도가 높고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나치게 어렵고 많이 가르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방법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관련기사

4월 아파트 거래 전월비 6.2% 감소
“선별적인 투자 전략 중요”

최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9만4585건으로 3월(9만7642건)보다 3.1% 줄었습니다. 거래금액은 3월 대비 4.1% 감소한 30조2천426억원에 이르렀는데요.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오피스텔이 전월 대비 12.1% 줄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아파트(-6.2%), 연립·다세대(-6%), 상가·사무실(-3%), 상업·업무용 빌딩(-0.1%) 등도 줄었습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최근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숨 고르기에 접어든 모습"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경제위기 완화 기대감 등은 하반기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나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시세 90% 수준, 8년 거주'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전세를 놓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7.95%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반대하는 응답자는 42.05%로 집계됐습니다. 맞춤형 복지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연령층을 망라한 맞춤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용품 지원 현황이 감소세이기 때문'는 31.30 %, '임산부 지원이 지자체 등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0.43%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 지원 중단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답변이 58.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프로그램 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고려해야', '물질적 지원이 실효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각각 17.50%로 조사됐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EPL 경기 무단 중계’ 북한
손흥민·황희찬 팀은 제외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영국 프로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를 이번 시즌 55회 무단 중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과 황희찬의 울버햄프턴 경기는 방영 목록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이 전통적 강호이며 울버햄프턴도 이번 시즌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호조인데도 방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의로 방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골든타임’
📌간과하기 쉬운 송전탑 문제
📌의료계 집단행동, 청소노동자에 불똥

💡 당신의 생각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5차 전원회의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과 직장인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직장인은 물가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악화를 우려하며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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