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AI 사용 규제 강화…윤리적 기준 재정립

규정 준수 프로그램 등 AI 사용에 대한 법적 감시 강화…미국 기업에 윤리 기준 요구

(지디넷코리아=양정민 기자)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 법무부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나섰다. AI의 윤리적 사용 여부 평가 기준을 강화해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23일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에 AI를 추가하는 등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는 미국 검찰이 뇌물, 사기 등 형사 범죄를 수사할 때 특정 회사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수사 지침과 관련된 내용이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 (사진=미국 법무부)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칙, 규정 및 윤리적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과 태도를 의미한다.

새 지침은 기업이 내부 데이터를 사용해 AI를 활용할 때 사내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앞으로 미국 기업은 AI를 사용한 사업에서 윤리적 측면을 더욱 고려해 내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또 검찰은 데이터 및 기술 사용, 비즈니스의 다른 영역에서 탈세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해당 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지침 변경에 따라 기업이 AI 등 기술을 활용하는 데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평가하고 상업적 비즈니스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서 AI 거버넌스 접근 방식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됐다.

외신들은 법무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필요에 따라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조정하려는 의도로 이번 방침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게리 잭 기업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협회장은 “내부 감사나 다른 부서에서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