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5년간 78건…반도체·디스플레이 크게 늘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뉴스1

해외 기술유출이 지난 5년간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 핵심기술을 목표로 한 기술유출이 특히 늘었다.

13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으로 해외 유출이 78건, 국내 유출이 461건이었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 기준 18건을 기록했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2020년에는 총 135건 중 기계가 30건(22.2%), 정보통신 18건(13.3%), 자동차·철도 15건(11.1%)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149건 중 기계가 22건(14.7%)으로 줄고 반도체는 14건(9.4%), 디스플레이는 12건(8.05%)으로 늘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은 2020년에는 각각 2건에 불과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 보다는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다. 유출주체는 내부인 396명 , 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이 많았다.

최 의원은 “10년 전 대기업이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이후, 10년 만에 로봇청소기 판매 1~3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가 되고, 한국산 로봇청소기 중국 수출은 극감했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