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 69시간제’ 원점 재검토 아냐..尹과 엇박자 없어”

강제동원 해법 일본 측 반응엔 “일본의 방식으로 사과한 것”
SVB 파산 관련 영향엔 “우리나라 은행 경쟁력 강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큰 틀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보완 차원일 뿐”이라며 52시간 규정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1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노동법개정안과 관련 “큰 프레임은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서로의 선택권을 높이고 선택권으로서 우리가 보장받는 권리들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도록 정부가 법을 집행할 거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그는 이어 “큰 프레임 내에서 유연한 선택권에 대해 명료화가 필요하다든지, 좀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완벽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 “기존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이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관리단위를 만들었고 또 날짜와 날짜 사이엔 적어도 11시간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또 포괄 임금제에서 나오는 공짜 휴일근무는 정부로서는 철저 이행을 하겠다는 점을 설명하면 국민들의 걱정이 완화되지 않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다음달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수렴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주 69시간이라는 숫자에 대해 MZ세대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한 총리는 “한 달로 1주간의 모든 걸 정산하는 시스템에 따라 건강권을 보호해주고 맥시멈(최대치)이 69시간이라는 이야기”라며 “노사합의를 안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한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의 정부의 모든 입장을 승계한다고만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왜 (이야기) 안 하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분명한 것은 일본의 방식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안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은행 경쟁력은 굉장히 강하다”며 “은행 쪽에 큰 스트레스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일부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대응을 잘하고 있고 정부도 매일 점검하고 있어 큰 위기가 오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