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25조 전쟁 추경은 31일 국회 제출”

대중교통 촉진 ‘K패스 환급률 상향’도 검토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비수도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 화폐 형태의 민생 지원금이 포함될 전망이다. 여당은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한 뒤 이르면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이번 추경안에서 비수도권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역 화폐 형태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날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급 방식과 대상에 대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해 많은 서민과 취약 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를 추경안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도 추경에 반영된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K패스 환급률 상향도 검토한다.

취약 계층 민생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도 확대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 보증금 소요 예산을 반영한다.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가 조기에 종료되도록 체불 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된다. 이 밖에 문화·예술·관광 분야 선제적 지원 확대 등도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논의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대로 민주당은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