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쏟아진 폭우로 주요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 신의주와 압록강 유역에서는 수천 세대가 침수되거나 파괴되는 등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피해 규모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
김정은은 수해 복구 현장을 직접 챙기고 “수해 걱정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계속된 폭우로 재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추가 발표는 전무하다. 이는 당국이 정권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
민심은 더욱 악화
북한은 재난 방지성을 신설했지만, 그 이면에는 관료 처벌 강화가 숨겨져 있다. 행정적 과실에 대해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법률 개정은 사실상 공포통치의 일환이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에 국가 자원을 몰아주면서도 정작 재난 예방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난을 막는 데는 소홀하고 과시 용 무기만 챙긴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러한 민심은 체제를 뒤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북한 고위층 탈북, 내부 균열 확대 조짐
김정은 통치 기간 중 북중 접경은 철통같이 봉쇄됐지만, 최근 일가족이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비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탈출한 이 사건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례 없는 엘리트층의 탈북도 계속되고 있다. 외교관과 고위 간부들이 자녀들과 함께 탈북하는 추세는 정권 충성도가 메말라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국민과 지도층 모두가 체제 유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셈이다.
러시아 파병의 이면
김정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전사자 유골을 반환받는 장면이 노동신문에 보도되는 등, 전쟁에 동원된 청년들의 희생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보상 차원의 유가족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들이 이름도 모르는 땅에서 죽어야 하느냐”는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특히 젊은 세대의 희생이 모아지며 체제 충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 엘리트 탈북, 외부 파병, 내외부 불신이 동시에 진행되며 북한 체제는 다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와 무기력한 경제, 잇따른 희생은 정권의 근본을 흔드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
김정은은 이를 강경 대응과 정보 통제로 버티고 있지만,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의 선택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