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감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쏠림 우려…출시 후 매매동향 주시"

자산운용사 ETF 의결권·과장 광고도 점검…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쏠림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회계 부문 현안 브리핑. /사진=염윤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쏠림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국내 판매 추진, 발행어음·IMA 유동성 관리 등 주요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원칙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회계 부문 현안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7000포인트 돌파 이후 주식시장 리스크 요인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수 상승만을 근거로 시장 전반을 낙관하기보다는 상승 이면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용융자 잔고 추이와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행어음·IMA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달·운용 간 만기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국내 판매 추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바이오 공시 개선 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아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현안 브리핑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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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더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해외에는 이미 비슷한 상품들이 있어 글로벌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하는 측면이 있다. 상품 출시 전에는 투자자 교육을 충분히 하고 출시 이후에는 해당 종목들의 매매 패턴과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기조는 계속 유지되나.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증권신고서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적시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정정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한화솔루션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투자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유상증자 외에 달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 회사가 향후 실적 개선을 전망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투자 판단에 부족하다고 봐 정정 요구를 했다.

-MBK파트너스 제재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재심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이 있어 잠시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MBK가 전혀 문제가 없거나 제재 절차가 중단된 것은 전혀 아니다.

-발행어음·IMA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데,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것은 증권사의 자금 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더 면밀히 보겠다는 의미인가.
▶종투사들은 발행어음과 IMA 등을 통해 자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다.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당장 회수하기 쉽지 않은 기업금융 쪽에 투자해야 하다 보니 유동성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모험자본 공급도 필요하지만 만기 미스매치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들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괜찮은 편이다. 3월 말 기준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7개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은 약 115%, 발행어음 자체 유동성 비율은 약 163% 수준이다.

-삼성증권·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개별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가 방향이나 세부 진행 상황을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 인가나 검사, 조사 세부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국내 판매 검토 상황은 어떤가. 금감원이 마케팅 자제를 요청했나.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물량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고 법률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언론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칫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자제를 요청한 것은 맞다.

-ETF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사 ETF 의결권 행사 관련 대책은 있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TF에 들어 있는 주식이나 일반 펀드에 들어 있는 주식이나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같다. 자산운용사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역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공시하는지 동일한 수준에서 점검하겠다. 의결권 행사를 잘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공시 사례가 있나.
▶법무부가 2월25일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주요 사항 중 하나가 특별위원회 설치와 주주 소통 강화다. 특별위원회는 경영진이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안을 주주 이익 관점에서 제3자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신고서에는 단순히 개최했다고만 돼 있고 무엇을 논의했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주주 소통도 신고서 심사 절차가 끝난 뒤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일이 완료된 뒤 진행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분식회계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했는데 중점적으로 보는 업종이나 유형이 있나.
▶특정 업종이나 유형을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계 쪽에서는 매출액 기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를 상당 부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쪽에서는 시가총액 미달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보고 이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ETF 과장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들에 어떤 조치를 했나.
▶최근 과장 광고 관련 마케팅이 과열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검사원과 공유했다.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과장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식시장 급락 시 가계부채나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위험도 보고 있나.
▶투자자 자금 이동은 감독당국이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과열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쏠림 투자나 초단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알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세제나 좋은 상품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반 인력 확충 이후 조사에 속도가 붙었나. 현재 몇 건을 보고 있나.
▶구체적으로 몇 건을 조사하고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 다수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인력은 계속 확충 중이고 최종적으로 100명까지 늘릴 생각이 있다.

-핀플루언서 집중 제보와 삼천당제약 관련 조사 상황은 어떤가.
▶핀플루언서 집중 제보는 자본시장·회계 파트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 삼천당제약과 관련해서도 특정 종목에 대해 조사 여부를 말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

-바이오 공시 개선 TF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바이오 공시 개선 TF는 활동 중이며 6월 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바이오 공시가 너무 어려워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풀어쓰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회사가 임의로 내는 보도자료와 법정 공시나 거래소 공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 사건 1호는 정해졌나.
▶아직 특사경 1호 사건으로 넘길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일반론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중요 사건 중심으로 특사경에 넘겨 수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강제조사권이 금감원으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적 의견으로 말하면 현재 금감원은 행정조사에서 임의조사만 하고 있다. 혐의자가 문답에 응하면 조사가 가능하지만 이후 휴대전화 등을 없애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 정식 기소 등에 제약이 있었다. 임의조사에 강제조사권이 병행되면 조사 능력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 질서를 흐트리는 세력을 더 효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분기 실적 공시 폐지를 검토하는데 국내에서도 논의가 있나.
▶국내 감독당국에서는 아직 그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 차원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많이 대립될 수 있는 영역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완화인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살펴보겠다.

염윤경 기자 yunky23@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