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제동 걸리나

대법원장 ‘치적 알박기’ 비판 일어
5일 법관대표회의 열어 논의 방침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논의에 나선다. 법원 내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치적 알 박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대의기관이자 사법부 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회의체다.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형사 영상재판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오석준 대법관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본관 중앙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안건은 법원장 후보추천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관련해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 등 두 가지 내용을 발의했다.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까지 전국 13개 법원에서 시행해 온 추천제를 내년부터는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법원장 인선이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11월5일자 1면 참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