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도 뛰어든 '서울대 10개 만들기'…공동 성장 분기점

서울대, 거점국립대 총장協서 국정과제 동참 선언
교육위 관련 예산 심사 보류 속 시험대 올라
재정·인프라 격차 해소, 사립대 소외감 등 과제

최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왼쪽 다섯 번째)과 거점국립대 총장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남대 제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대가 국가 거점국립대와의 공동 성장을 공식화하면서 국립대 간 협력 체제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예산 심사 지연과 대학 간 격차, 사립대 소외 우려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연대 의사를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9곳의 연구·교육 역량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국 단위의 대학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하지만 사업 구조와 재정 투입 방식이 아직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예산 심사를 보류하는 등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론도 뒤따르고 있다.

거점국립대들은 서울대와의 협력을 환영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오간다. 지역 간·대학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연구비·교원 확충 등 실질적 지원이 얼마나 담길지가 사업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대학별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 설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 생태계 구축, 교육·연구·행정 전반의 공동 플랫폼 마련 등 재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상징적 명칭이 실제로 어떤 모델을 의미하는지, 향후 몇 년간 어떤 방식으로 예산 배분이 이뤄질지 등 정책 청사진도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미 수도권 집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들은 정부 고등교육 투자가 국립대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립대 지원 확대와 사립대 경쟁력 강화가 별개 정책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힌 것은 분명 큰 전환점이지만, 대학간 불균형 해소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징적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