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면세제도: 외국인을 위한 소비세 면제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세(8~10%)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입국 후 6개월 미만인 외국인만 대상이며, 물품 구매 시 여권을 제시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가능 품목: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주류 등.
조건: 같은 날 같은 점포에서 5,000엔 이상 구매.
방법: 물품 구매 시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하거나, 영수증을 통해 면세 수속 카운터에서 환급받는 방식.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악용 사례: 대규모 고액 면세품 구매자
(1) 고액 구매자 증가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억 엔(약 8억 8,000만 원) 이상 면세품을 구매한 사람이 374명에 달했습니다.
100만~1,000만 엔 구매자는 5만 명 이상, 1,000만~1억 엔 구매자는 약 1,800명. 1억 엔 이상을 구매한 사람들의 총 구매액은 1조 5,000억 원에 달함.
(2) 악용 사례
일부 구매자들은 면세로 대량 구매한 물품을 일본 국내에서 재판매하여 이득을 챙김.
대표 사례: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대량의 아이폰을 면세로 구매한 후 해외에서 고가로 되팔아 수익 창출.
이로 인해 일본 국세청이 애플재팬에 소비세 1230억 원을 추징.
3. 면세제도 개편: 2025년 도입 예정
일본 정부는 면세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로운 면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1) 현행 제도
물품 구매 시 즉시 소비세 면제.
별도의 공항 확인 없이 물품을 해외로 반출 가능.
악용 사례에 취약.
(2) 개편된 제도
소비세 면제 절차를 공항에서 진행.
출국 시 물품 확인: 면세품을 소지한 상태에서 관련 서류 제출 후 소비세 환급.
환급 불가 조건:
물품이 없거나, 서류를 분실한 경우 환급 불가.
시간 부족 시 환급 대기 줄로 인해 환급 못 받을 가능성 있음.
운영 방식:
한국,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공항 환급 시스템과 유사.
4. 기대 효과와 한계
(1) 기대 효과
물품 재판매로 인한 세금 손실 방지.
면세제 악용 근절 및 일본 내 유통 질서 확립.
(2) 한계
공항 내 환급 대기 시간 증가 가능성.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정비로 인한 초기 비용 발생.
소비자 불편 증가: 물품 소지 및 서류 보관 필요.
5. 결론: 여행객의 주의 필요
일본의 면세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여행객들은 소비세 환급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비세를 우선 결제해야 하며, 환급 시 반드시 구매 물품을 소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재판매 목적으로 대량 구매를 시도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반 관광객의 불편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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