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불문’ 아니다”… 全 “표적 감사”

김병관 2023. 6.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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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 결과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 전원이 전 위원장에 대해 '불문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전 위원장은 "허위조작 표적 감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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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감사결과 놓고 공방
감사원 “의혹 관련 ‘기관주의’ 조치
보고서에 全 감사 내용 들어갈 것”
全 “불문 사안 공개 땐 법적 조치”
與 “자질 의문” 野 “정치감사 중단”
감사원과 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 결과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 전원이 전 위원장에 대해 ‘불문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전 위원장은 “허위조작 표적 감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맞섰다.

전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감사원 사무국은 감사위원회가 권익위원장 개인 의혹을 무혐의로 불문 결정한 것에 대해 허위성 보도자료나 말장난으로 진실을 왜곡·은폐하지 말고 권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 수사요청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이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지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불문 결정은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는 제보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하여 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복무 기강 해이 의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의혹에 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추 전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선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 1일 전 위원장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된 사안을 보고서에 담아 이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원 모든 관련자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감사는 기관장 잘못으로 촉발되어 기관 전체에게 불명예를 안긴 초유의 사태”라며 “‘표적 감사’를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하라. 그리고 감사원을 정적 제거와 전 정부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병관·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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