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국조, 與요구대로 법사위서 가능…나경원 간사 선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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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실시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사위 간사 선임 요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법사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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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6 [서울=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donga/20251126220953379zuqs.jpg)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법사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조작수사 등을 포함해 법사위에서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조사할 별도의 국조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사위”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조건을 수용한 만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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