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9만5000t 더 뺀다…총 20만t 격리

정부, 수확기 쌀값대책 발표
초과 생산량보다 7만t 상회
공공비축용 포함하면 56만t
‘효과 기대’ ‘역부족’ 엇갈려
‘7년째 동결’ 벼 우선지급금도
40㎏ 기준 3만→4만원 상향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9월 발표한 올해산 쌀 사전 격리 물량과 더불어 9만5000t(이하 쌀 환산량 기준)을 추가 매입해 총 20만t을 시장에서 빼기로 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생산량을 7만여t 웃도는 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농식품부가 추정한 올해산 예상 수요량 352만9000t을 감안하면 초과 생산량은 12만8000t 수준이다. 9월10일 사전 격리 물량으로 발표한 10만5000t보다 2만3000t 많다.

농식품부는 사전 격리 물량 외에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추가 격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침대로라면 추가 격리 물량은 2만3000t에 그치지만,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과감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추가 격리 물량을 2만3000t보다 7만2000t 많은 9만5000t으로 정하고 총 20만t을 시장에서 빼내기로 했다. 공공비축용 벼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총 56만t의 올해산 쌀을 매입하는 셈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의 15.3%에 달하는 양이다.

사전 격리 물량 10만5000t은 9월26일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다. 이 물량은 연내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 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7만t)·사료용(3만5000t)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추가 격리 물량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용 벼와 병행해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현장에선 초과 생산량 이상의 격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사전 격리 물량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2만3000t에 불과해 (이 양만 격리하면) 가격 지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이번 결정으로 공공비축용을 포함해 총 56만t의 시장 격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수확기 산지 쌀값이 반등될 것으로 보지만 일각에선 쌀시장이 불황인 만큼 강보합세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만 다소 부진한 작황이 가격 상승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는 “정부가 쌀값 안정 의지를 담은 대책을 내놨으나 산지에선 수확기 쌀값 20만원(80㎏ 기준) 수준을 지지하긴 역부족일 것이란 견해도 있다”며 “추후 시장 반응과 생산 추이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선 등숙기에 지속된 이상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쳐 쌀 최종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며 “지금 상황에선 쌀값 하락 요인보단 상승 요인이 좀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파악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서 2017년부터 3만원(40㎏ 기준)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용 벼 우선지급금도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벼멸구 발생과 수발아 등의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 물량을 모두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막는다. 이달말까지 피해 벼 잠정 규격과 매입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 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