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 요구에 “국익 득 안돼”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며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태효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4월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당시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태극기가 정면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기가 보이지 않아 경례를 하지 않았다 해서 파면해야 한다면 문 전 대통령도 파면했어야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