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간호법 공약한 적 없어···윤 대통령에 직접 팩트 확인”

윤석열,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
“간호사들 지위가 명확해지도록 노력하겠다”
김 실장은 “사실 아냐···처우 개선 뜻” 부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지난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밤늦게까지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운영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한 건가 안 한 건가”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지금 이런(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한 적이 없다”며 “(공약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11일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신경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간호법 제정 등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으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간담회장에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송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운영한 ‘윤석열 공약 위키’ 사이트에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초고령 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 간호, 돌봄 체계 구축’라는 내용이 나와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정치인이 공약을 잘못할 수도 있다. 그 당시 상황하고 다를 수가 있다”며 “(그러면) ‘내가 선거할 때 상황을 다 모르고 그 얘기를 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공약 안 하셨다”며 “대통령께 팩트를 직접 물어봤다”고 강조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김 실장을 거들고 나섰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이 의원은 정식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간호법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선 때)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시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향해 간호법안 표결을 다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중재안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분들(간호협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고 법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것과 연관된 13개 직역에서 간호법에 반대한다”며 “간호계가 한 70~80%라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나 사회수석이 간호계를 만나 ‘만약 재의요구가 국회에서 부결되면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논의 안 된다. 22대 국회에 가서나 다시 또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다시 시도할지 논의 중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재의결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부결돼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