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최태인 기자]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 명의로 수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확보한 차량을 불법 렌트카로 유통한 대포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장물취득,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등 혐의로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2명과 중고차 매매상 1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명의자, 리스 차량 처분자, 대포차 운전자, 번호판 갈이 차량 운행자 등 37명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들과 공모해 수억원대의 허위 대출을 받게 한 뒤 외국인 명의 할부 차량과 운행이 정지된 차량 등을 대량으로 확보, 불법 렌트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인 A씨와 B씨는 외국인들에게 사기 대출을 유도한 뒤 차량을 취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차량을 담보로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게 한 뒤, 차량가액을 뺀 나머지 돈만 외국인에게 지급했다. 해당 차량은 외국인 명의로 등록하고,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2명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11명 외국인 명의로 8억9,000만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아 대포차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스차 권리자들이 무단 처분한 차를 담보 형식으로 제공받고 8대의 리스차를 취득한 정황도 확인됐다. 운행 정지된 차량 3대에는 다른 차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하는, 이른바 '번호판 갈이' 수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이렇게 확보한 대포차를 관할청 허가 없이 렌트비를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받아 시장을 교란시켰다. 심지어 월 렌트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벤츠 S클래스는 5분의 1 수준인 월 80만~100만원만 받았다. 이렇개 무허가 불법 렌트를 통해 대포차 운전자 총 15명에게 차를 빌려주고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량 26대를 추적해 압수했다. 번호판 갈이를 위해 업장에 보관 중이던 번호판 고정 캡과 차량 키 등도 함께 확보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고차 매매업자와 결탁해 타인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해 대포차로 유통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대출 명의자만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고 대포차 유통업자, 중고차 매매업자는 어떤 손실도 없이 온전한 차량을 취득·판매하는 방식으로 종국적으로는 대부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포차는 이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추적이 어려워 범죄 이용에 용이하다"며, "경찰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대포차량의 조직적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