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내 중소 은행 72곳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말소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7배 급증한 연쇄 파산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 당국은 부실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대형 은행으로 넘기는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나, 오히려 부실이 대형 금융 기관으로 전이되어 자본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년 새 2.7배 급증한 은행 파산, 중국 금융 시스템의 경고음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내 소형 은행 72곳이 해산되거나 등록 말소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금융 기관의 경영 부실을 넘어 중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구조적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하이증권 등 현지 매체와 서울경제TV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파산 및 정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7배 급증한 수치다. 당국이 부실 기관 정리의 고삐를 죄면서 파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시장은 이를 안정화가 아닌 위기의 전조로 받아들이며 극도의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급격하게 전개되는 연쇄 파산은 표면적으로는 시장 정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국의 의도된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진통이다. 단순한 시장 도태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책임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부실의 깊이가 예상보다 심각함을 시사한다.
▮▮ 부실을 대형 은행으로 이전하는 '폭탄 돌리기'식 구조조정
중국 당국은 중소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경제 전반의 핵심 불안 요인으로 규정하고 대형화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실을 근본적으로 도려내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강제적 결합을 통해 위험을 희석하려는 성격이 짙다.
구조조정의 핵심 매커니즘은 해산된 소형 은행의 자산과 부채, 인력을 장쑤성이나 톈진 등지의 지방 대형 은행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들 대형 은행에 영업망 확대를 허용하는 보상을 주며 부실 자산을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위험의 이전'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은 신용이 상업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할당되는 중국 특유의 국가 주도형 경제(State-led economy)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상업적 기준에 따른 신용 배분은 시장의 자율적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자본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부실 전이 리스크 현실화, 대형 기관의 건전성 악화와 '좀비 기업'의 생존
부실 은행을 강제로 흡수한 대형 금융 기관들에서 이익 성장률 둔화와 자본 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부실 전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실 자산이 실질적으로 청산되지 않고 거대 기관의 재무제표로 스며드는 현상은 결국 회계적 착시를 통해 위기를 뒤로 미루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건강한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부실 기관의 건전성 회복에 소모되는 경제적 기회비용이다. 부실 자산을 떠안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실물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할 유망 기업들이 오히려 신용 경색에 직면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도태되어야 할 좀비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할당된 저금리 대출이나 채무 구조조정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전착 현상은 금융 기관의 체력을 고갈시켜 자본 시장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으며, 결국 국가 경제 전체를 거대한 부실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 자본 시장 신뢰 회복의 갈림길, 중국 정부의 통제력 시험대
최근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중소 금융 기관 개혁과 자본 시장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은 현재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시장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은 중국 정부의 리스크 통제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당국의 대형화 전략이 단순한 '덩치 키우기'를 넘어 성공적인 시스템 재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실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접근성과 규모의 격차를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실질적인 효율성과 기능성(Efficiency and Functionality)을 회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투명한 자산 평가와 더불어 재정적 위험을 은행의 재무제표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중국 금융 당국의 조치가 시스템 붕괴를 막는 방패가 될지, 아니면 거대한 부실을 은폐하다 터지는 뇌관이 될지는 향후 부실 자산 처리의 투명성과 독립적인 자산 평가 역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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