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野 탄핵 추진’에 반발…“검사로서 씻을 수 없는 불이익”

국감 출석한 심우정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국민에 피해”
도이치 압수수색 허위 브리핑 논란 관련 “단순 소통 오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움직임이 현실화 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탄핵 소추가)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며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 감찰해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심 총장은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책임을 묻겠다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 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들의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