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나쁜 정책.. 무책임의 극치"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 페이스북 캡처

서울시 시행 ‘안심소득’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만 28차례 언급하며 또다시 꺼내든 기본소득은 문제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 소득이 10억 원인 고소득자나 2000만 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건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00조 원이 됐는데 구체적 비용 추계 없이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한정된 국가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안심소득’ 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서울시에서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은 소득 하위 43% 가구를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울 수록 더 많이 지원해주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소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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