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인데”…제자들에게 논문 대필시킨 성대 교수 2심서 감형 왜?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서 감형된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최진숙·김정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2018년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모 검사의 학위 논문과 그 여동생의 논문 총 4편을 대신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가 주도적으로 초빙 교수와 지인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후 학술지에 제출하게 해, 학자로서의 양심과 윤리에 어긋날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신뢰도 잃었다”면서 “교수 신분을 이용해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2년 4월 자진 귀국한 후 범죄 혐의 인정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확정된 사정도 참작했다”면서 “오랜 친구가 대필해 준 점, 논문 내용도 조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교수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8개월간 수감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노 전 교수는 이날 판결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