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연금개혁 콕 집었다…“보험료율 13% 인상 추진”

“재정개혁 아직 점진적 수준” 구조개혁 필요성 제기
회원국 국가채무 GDP 대비 110%…연금·의료 개혁 확산

국민연금공단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주요 재정개혁 사례로 직접 언급하며 고령화 시대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연금·의료·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개혁은 여전히 ‘점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평균 73% 수준에서 지난해 110%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 이자지출 역시 2020년 GDP 대비 1.9% 수준에서 올해 3.3%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지출에 더해 고령화 심화, 의료·연금 비용 증가, 국방비 확대 등이 재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금 분야에서는 회원국 평균 연금지출이 2023년 기준 GDP 대비 9.4% 수준까지 올라간 가운데 각국이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례도 포함됐다.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도 제시됐다. 벨기에는 2030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일 계획이며, 덴마크는 2040년부터 정년을 69세에서 70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분야에서는 급여 수준 축소와 수급요건 강화, 부정수급 통제 강화 등을 통한 재정 누수 차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청년·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장기요양 분야에서도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OECD는 회원국들이 고가 의약품과 시술 관리 강화, 입원 중심 의료체계의 외래 중심 전환, 예방의학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분야에선 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가 중심 돌봄으로 전환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학급 통합과 디지털 교육체계 전환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조직 통폐합과 디지털 행정 전환, 인력 최적화 등을 통한 정부 운영 효율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OECD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수준에 대해선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은 대체로 점진적(incremental)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고령화·저성장·안보비용 증가 등 구조적 재정 압박을 감안할 때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보고서는 최근 주요국의 재정개혁 흐름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향후 우리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 참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