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 교육복지 실태] (상)-뿌리 내리지 못하는 교육복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30일 수원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 A씨는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며 정작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A씨가 말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안에서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사업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에만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부적응과 가정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해 학교가 중심이 되서 가족,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 지원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A씨와 같은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부탁하는 건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2025 전국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1871개의 초·중·고 중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4269개에 불과하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4269개의 학교 중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파견된 학교는 1851개교다.

경기도의 2535개의 초·중·고 중 학생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있는 학교는 351개에 불과하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51개 중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151개교뿐이다. 나머지 200개 학교는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과목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도 위기학생을 돕기 위해 130개 초·중·고교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0개 시군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가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10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130개 학교를 포함해도 경기지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481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 중 관련 전문가가 파견된 학교는 경기 지역 전체 학교 중 11%인 281개다.

수원시는 특수학교 1개교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소재한 특수학교 중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파견된 학교는 수원의 B학교가 유일하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시행이 고등학교에서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고교는 453개에 불과하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 4399개 대비 고교 비율은 11.7%에 불과하다.

경기도로 국한할 경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고교는 도내 495개 중 41개뿐이다. 고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는 25명이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진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화·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