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포기 공식화와 대외 전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한 대남 정책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와 이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사실상 통일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행보는 그 정책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화하려는 외교적 시도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내용
김 위원장은 4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남북 통일을 포기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며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문에는 통일 포기 관련 언급은 없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원론적 발언만 담겼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직접적인 지지 표명은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과의 논의
김 위원장은 베이징에 도착한 같은 날 러시아와의 정상회담도 가졌다.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도 남북 통일 포기와 적대적 국가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보도를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군사·외교 협력을 통해 국제적 고립을 돌파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남 강경 노선에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몽골 방문과 학술 외교
북한은 주변국을 상대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산하기 위해 외교적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이 몽골을 방문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포기를 설명했다.
북한이 학술기관 대표를 몽골에 파견한 것은 약 8년 만으로, 학문적 교류를 빙자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이 단순히 군사 동맹국뿐 아니라 중립적 제3국에도 자국 입장을 설명하며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유엔총회 무대 활용 가능성
북한은 이달 하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론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이 자리에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 적대 구도를 공식화하는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무대를 활용해 평화 통일 포기와 적대적 두 국가론이 국제적으로 정당화된 외교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의 대립 구도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지지를 확인받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파장
북한의 이번 외교 행보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의 주장을 직접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지 발언은 국제적으로 북한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북한의 통일 포기 발언을 대화와 협력의 여지를 닫아버리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적 고립을 피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