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전운 고조..野 재표결 예고

최아영 2024. 9. 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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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30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바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김여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빠른 표결을 위해 주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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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며 30일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관건은 김건희 특검...與, 이탈표 단속
일각선 사과 촉구..."입장 밝혀야 방어"
野, 주말 본회의도 불사..재발의 계획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30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바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4일 또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여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빠른 표결을 위해 주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에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용 외에 다른 퇴로는 없다"고 압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 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표가 필요하므로, 범야권 192표에 더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든 공천 개입 의혹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적 압박이 더욱 세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라고 지적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기반한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권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를 고리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과 10월 재보선 승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 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대표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우선하고 민생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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