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 허용"

'내년 복귀가 전제조건' 기존 입장 철회…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유인책으로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의사단체와 대학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복귀가 휴학 승인의 전제조건'이라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의정 대화 촉진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결정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가진 직후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휴학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승인은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의대가 있는 대학 중 유일하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하며 '2025학년도 복귀 전제가 있으면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조건부 승인안을 꺼냈다.

의사단체들은 그러나 교육부에 '조건 없이 승인하라'며 촉구했다. 지난 22일에는 대학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걸기도 했다. 전날에는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결국 교육부의 이날 발표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의사단체들도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휴학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야의정이 함께 참여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실제 의사단체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추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대학의학회외 의대협회를 뺀 다른 의사단체 중에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