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없는 경차전용주차구역...지켜지지 않는 경차전용주차

2009년부터 공공기관 경차전용주차구역 신설
시청, 구청 등 경차전용주차구역 있지만 중·대형차들 주차 빈번해
처벌규정 없어...“시민의식 절실” 목소리 나와

대구 지역 한 구청 청사 주차장 내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중형차가 버젓이 주차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경차전용주차구역 지정을 의무화한지 17년이 흘렀지만, 대구지역 공공기관 내 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중·대형차들이 공공연하게 자리를 차지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국내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해 경차전용주차구역 신설을 시범 도입했으며, 2009년부터 공공기관의 전체 주차면적의 10%가량을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주차장 내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 시설에 교통유발 부담금 5~1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 동인청사 8면을 비롯해 9개 구·군 청사 주차장에 평균 9면 가량의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다.

7일 기자가 살펴 본 대구의 각 구청 청사에는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중·대형 차량이 적잖았다.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보다 너비 50㎝, 길이 1ｍ 가량 짧아 주차선을 넘어 얌체 주차한 모습이었다. 이로 인해 정작 경차들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고 이중주차를 하거나 청사 외부 골목에 주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경차를 보유한 직장인 김모(35)씨는 "평소 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가면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항상 주차돼 있어서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반차량 주차공간에 차를 대면 경차는 경차구역으로 가라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구역과 달리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한 구청 관계자는 "경차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관련 피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구청 측에서 수시로 주차장에 나가 이동 주차 권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차전용주차구역 확대와 함께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자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연하게 일반차량들이 경차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 시민의식의 부재"라며 "시민들 역시 사회적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 역시 민원인들이 짧게 용무를 보고 나갈 수 있게끔 30분 단기 주차 공간 등을 확대해 주차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