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대생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 전형적 땜질식 처방"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정원외 기간제 교사 '한시적→제도화' 검토
전교조 "근본 해결책은 정규 교사 확충" 지적
"학생수 줄어 교사 줄이겠다던 정부, 자가당착"
교대련 "언제든 해고돼 비정규직될까 두려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2024년까지만 활용하려던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를 검토한단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 및 교대생 단체가 미봉책이라고 반발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교사 배치가 우선"이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당초 내년까지만 운영하려 했으나, 내년 이후 예정된 교원 정원 감축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도 교사들은 일정 수 필요하단 점을 알면서도 교원 정원 증원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로 '땜질식 처방'을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전교조는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 과밀학급 해소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교원정원 확대 방안'이 아닌 비정규직 교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프레임으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려던 정부는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교원정원을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비 교사들도 "정부가 교육을 값싸게 해결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수록 현장에는 학급당 교사가 부족해진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교대련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와 '교육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맞물린다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정규교사가 되고, 합격한 사람도 언제든 고용되고 해고되는 비정규직 교사로 일하게 되는 시장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교대련은 "이미 전국에 채용된 비정규직 교사가 6만2000명에 달하고, 이 중 60%는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라며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원수급계획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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