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깡패 잡겠다고 설쳐대는 검찰… 민주주의의 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검찰 조직에 대해 ‘조폭처럼’ ‘민주주의의 적(敵)’ 등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강조해온 깡패·마약사범 소탕에 대해서도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독설을 퍼부었다.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황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범죄인지 아닌지, 수사할지 말지, 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를 오로지 검찰에 맡겨놓은 셈”이라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검찰에 엘리트들이 모여드는건 당연하다. 이렇게 모아놓은 2300여명의 검사들이 마치 조폭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으로 표현했다.

황 의원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게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며 “불운하게도 검찰제도의 이같은 폐해를 바로잡는 일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검찰은 완벽하게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황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작년 4월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그는 이날 이러한 주장을 또 폈다.

특히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난폭하게 행사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졸지에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를 이상국가로 여기거나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장관이 되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황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난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허구한 날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무절제한 검찰권 행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그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고, “재판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벌”이라고 했다.

끝으로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