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판 IRA법·K칩스법 발의...정부안 받아들인다

반도체 세액공제·탄소중립산업육성 골자
15일 발의 예고...16일 기재위 소위서 논의
K칩스법 정부안 받아들여...미래차·수소 포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7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7.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탄소중립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인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15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크게 반도체 등 관련 산업군의 투자세액공제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두 갈래로 구성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와 그린수소 산업군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일부 내용이 조세특별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만큼 국회 기재위(신동근 대표발의)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양이원영 대표발의)에 각각 발의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위 태양광, 그린수소 등 일종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탄소중립 산업이 핵심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 영역을 일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오긴 했지만 첨단산업군을 육성하는데 뒤처진 감이 없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인 산업동향의 핵심이 소위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산업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조특법과 관련해 정부안을 그대로 받는 걸로 판단했다"며 "3월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 따르면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시작으로 다음 주인 20일 산자위 산업분과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