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출근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헌재소장 직무를 문형배 재판관이 대행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9인이지만,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후임 추천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재가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6인만으로도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52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