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반도체 공방…“과감한 투자” vs “수도권 집중은 리스크”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6일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공방을 재점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수도권 집중 리스크’를 재차 제기하며 남부권 분산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은 국가 미래 성장 전략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수요 감소 전망도 있지만 기술 확산으로 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축으로, 한 번 흔들리면 자동차·전자·방산·AI 등 전 산업으로 충격이 확산된다”며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된 구조는 심각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시설이 반경 수십㎞ 내에 집중돼 있다”며 “전쟁이나 대규모 정전,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제조업 전반이 ‘연쇄 셧다운’에 빠질 수 있다. 일부 팹은 남부권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분산 필요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계획된 사업은 기업 판단의 영역”이라며 “큰 방향에서 리스크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