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가스공사 민영화 계획 없다…경영 효율화할 뿐”

횡재세 대해서는 “누진적 법인세 많이 내게 하면 돼”
“시장 원리도 안 맞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민영화 안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계획 등을 묻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추 부총리 역시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은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가지고 있다”며 “전체 경영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그런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관리 등 재무 성과 배점을 올린 것을 지적하자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높게 돼 있어 일정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며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같이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왜 정부가 억누르냐고, 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이렇게 누적시키냐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며 공사의 적자 누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이 때로는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다”라고 했다.

또 “그들은 번 대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며 “(횡재세는) 우리의 시장 원리나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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