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난 세수 80%는 징수 어려운 '정리보류' 분류…"대책 마련 필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올 전반기(1-6월)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체납자 소재 불명확 등 이유로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인 것으로 파악돼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누적된 국세 체납액은 총 107조 700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106조 597억 원)보다 1조 6408억 원 증가한 액수다.

누계 국세 체납 인원은 123만 9383명으로 누계 체납액과 계산하면 1인당 평균 8690만 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리보류 체납액'은 총 89조 945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107조 7005억 원)의 83.5%를 차지하다.

체납액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 어려움'으로 분류된 셈이다.

나머지 17조 7555억 원(16.5%)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수 포기 국세가 늘고 있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 '정리보류'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