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대박날 줄 알았는데" 조합장 잠적에 '180억' 날벼락 전망 충격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불패란 항상 통용되는 말이었지만, 재건축을 앞둔 강남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180억원 대출 논란이 일어나 가구당 800만원을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논란의 중심이 된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성원대치2단지'로 최근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통해 18년간의 리모델링조합의 해산, 청산 및 재건축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2008년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위해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사까지 선정했지만,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답답한 상태에 빠졌다.
보통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속도가 빠른 점이 장점인데 18년 동안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고, 이에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기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총회가 취소됐다.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조합에서는 시공사 등 업체로부터 사업비로 18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킨 것이다.
시공사 등 업체는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180억원의 비용을 떠안을 위험에 처했고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려면 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에 성원대치2단지 입주민들은 ‘가구당 800만원’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약 180억원의 리모델링 조합 대출을 대출 원금 납부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합 파산 신청은 법적으로 힘들 것
소식을 접한 입주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원이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조합이 제멋대로 사업비를 써놓고는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어디있나"라고 분노했다.
심지어 해당 아파트의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잠적 상태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지방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비가 10억원 미만 등 채권자 손해가 적다면 법원이 조합 파산 신청을 받아 준 사례가 있긴 하다"라면서도 "그런데 이 강남 단지는 대출금 규모가 상당한 편이고 임원진의 부동산 가치가 크다. 따라서 파산이 아니라 협의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철웅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조합의 임원진은 형사 책임 등을 통해 아파트를 처분하게끔 강제하는 방안도 있다. 리모델링 조합 해산과는 별개로 법적 단체인 비대위를 만드는 걸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투미부동산컨설팅의 김제경 대표는 "법원이 조합 파산 신청을 인용한다면 채권자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 받을 길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 정비사업은 건설 기업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법원 판결로 인해 채권이 종이조각이 되면 어떤 기업이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겠나"라고 악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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