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결국 못 나오나…"배달앱-입점업체 평행선"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풀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7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양측은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협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내겠단 입장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이날 제7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공정위, 기재부 등이 참석한다.

이날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은 합의하지 못한 채 7차 회의가 끝났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해당 내용을 상생 방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말이 협상 기한임에도 양측이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결국 성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협의체를 출범했다. 그러나 배달 수수료 등을 두고 양측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직접 나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