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윤 대통령 만나는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도 막아낼까

[the3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10·16 재보궐 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2024.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별검사법안 발의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두 차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데다 명태균씨 관련 선거개입 의혹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단 점도 여당의 반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추가로 늘어나고 민심까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앞선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 4표였던 여당의 이탈표를 8표 미만으로 묶을 수 있을지 여부다. 21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결과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 등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낮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선거 낙선 인사 전 취재진과 만나 당 차원의 특검법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실제 무엇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이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이전 특검법 수사대상 8개에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작 의혹 등 수사대상을 추가해 총 14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각 부여했고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토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자가 특검이 되도록 하는 조항과 최대 150일까지 수사 기간 등 기존 특검법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순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특검법 대상으로 포함된 명태균씨 관련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결우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여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이어지면서 이번 김건희 특검법 역시 야당 강행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법안 재표결에선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 이상 출석,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법률도 확정된다. 국회 300석 중 108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이탈표를 8표 이내로 묶을 수 있을지가 특검법의 운명을 정한다.

계속된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대해 여당은 "몇 번이든 재표결에서 폐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 일부에선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안건 처리 당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1표 △무효 1표로 법안이 부결됐다. 기권과 무효를 반대로 보더라도 여당 108석 가운데 최소 2표가 최대 4표까지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다.

두 번째 특검법 부결 이후 명태균씨 관련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입장에서도 마냥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당내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한동훈 대표의 공개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요구가 논의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비롯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담 전후 두 사람의 메시지에 따라 세 번째 특검법의 처리 방향이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고 10·16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과 대통령실을 분리한 전략이 유효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법 재의에선 이전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당 지도부에서 이탈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의 위기의식에 따라 이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