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대안’ 충청광역연합…“특별법 제정 추진”

[KBS 대전] [앵커]

지방선거를 통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뒤 2년 전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심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예산은 4개 시도 분담금 50억 원가량에 불과하고, 권한도 제한된 탓에 식물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뒤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가 잇따라 광역연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허 시장은 최근 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는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광역연합은 오는 10월 국회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4개 시도 단체장이 모두 참석하고, 광역연합의 권한과 예산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에 담을 내용과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경우/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 : "(광역연합의) 업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관건은) 조직과 예산, 이것을 어떻게 특별법에 넣느냐."]

광역연합 같은 특별지자체에도 지방교부세를 지급하는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원 규모와 시기는 안갯속인 상황.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역연합이 행정통합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그래픽:장예정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