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4년 중임 개헌 제안"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재명(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생 문제 해결책으론 ‘기본사회론’을 제시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자며 2024년 총선을 적기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인하,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의 개념을 확대해 ‘기본사회론’을 주창했다. 이 대표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이후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 들며 “국민의힘 정강 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며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4년 중임제를 제시했고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정기국회 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에서도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외교 참사 규정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고,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