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청년 등 尹 핵심사업 싹둑… ‘네가 깎으면 나도’식 예산 정쟁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취업·가짜뉴스 규제도 감액
견제 넘어선 발목 잡기 비판 나와
與 “재정은 모르겠고 표만 받자식”
野 “부적절 편성 예산 걸러낸 것”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견제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묻지마 삭감’이라며 비판했다. 소위 ‘네가 깎으면 나도 깎는다’ 식으로 여야가 맞붙는 양상이어서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한 적잖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 21일 현재 민주당은 원자력 발전과 연구개발(R&D), 청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을 줄이거나 전액 삭감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한 원전 관련 정부 예산안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익을 위한 원전 수출이나 선진국이 다투는 미래 기술인 SMR의 상용화가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전날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몰·순직 군경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제복 지원 등 일회성 행사에 치우쳐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훈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자는 뜻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R&D 예산의 경우 기초연구를 강화하라는 민주당과 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지원 사업과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 강화 등에서 약 1조 1600억원이 감액됐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별로 연구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단 단위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R&D 예산 효율화’의 핵심 사업이다.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 강화도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R&D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민주당)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가 재정은 모르겠고 나는 표만 받고 싶어’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새만금 예산 등을 바로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할 수 있다. 예산 증액과 달리 삭감은 정부나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 없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전과 청년 사업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살리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 증액을 위해서라도 여야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민영·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