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배제된 심우정 탄핵, 헌법요건 안돼”

■ ‘민주당 강행’ 법조계 반응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전문가 “심우정, 직무상 행위 없어”
민주서도 한때 “심우정 탄핵 어려워”
국힘 “민주, 이성잃고 탄핵중독”

귓속말 보고받는 중앙지검장 이창수(앞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귓속말 보고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지휘권이 없는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 검찰총장은 4년 6개월 동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달 임명된 데다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어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 선거 민심은 검찰에 탄핵과 해체의 신호가 될 것이다”라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한 것을 빌미로, 심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법적인 수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심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는 직무상 행위여야 하는데 심 검찰총장이 직무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검찰총장의 직무와 불기소 결정 간 연계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인데 심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심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발표가 나오기 전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묻는 건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를 결정하자 민주당은 돌연 심 검찰총장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오전은 검찰의 불기소 발표 전이기도 했고 ‘김건희 특검법’으로 먼저 한 발 뗀 상태였다”며 “불기소 발표에 이어 탄핵 결정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탄핵중독이 극에 달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일갈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