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 키우는 정부, 구조전환안 발표…의사들 "병원 육성 긍정적, 보상안 구체화돼야"

(종합)복지부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탄핵정국 속 동력을 잃었던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재개, 거점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및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등이 담긴 2차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제시한 지역 2차 종합병원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강화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신뢰받는 2차병원(지역병원) 육성과 지속·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관련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부 발표안의 핵심은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성과 중심 보상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지역 내 의료 수요 포괄성과 적합질환, 수술역량 등을 토대로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환자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적합질환 관련 수가를 인상하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능과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병근 센트럴병원 이사장(박애병원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안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신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고 의사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전문의들이 포괄 2차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대상으로 24시간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을 모두 가동하는 병원을 언급, "특히 응급실의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센터를 통합해 실제 시설과 장비·인력 기준이 되는 지역 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환자들이 충분히 이송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권력 응급의료센터로의 환자쏠림 및 센터와 기관의 차별이 줄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신뢰받는 2차병원(지역병원) 육성과 지속·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관련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홍효진 기자

정부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현행 획일적인 가산체계에서 벗어나, 병원별 역량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수준 진료 역량을 보유한 병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 보상 체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합·만성질환자 증가 추세에 대비해 이를 지속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를 목표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의료계에선 90% 이상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구조전환이나 육성이란 표현이 현장의 (의료) 공급자 입장에선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를 강제하기보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료기관 보상체계 관련 환산지수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재정비하겠단 방침이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는 보상체계 강화와 관련, 세부적인 재정 투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를 올리는 건 2024년, 2025년 한 번씩만 올려주고 마는 부분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추가로 재정이 확보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등 구체화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과장은 "필요한 의료 이용에 비용을 채우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는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숙제"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성과구조 등 지원안에는 바람직한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유도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환자 건강과 무관한 (의료)행위를 하는 부작용을 억제하려는 기준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국내 의료비 총량으로 봤을 때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의 보상 체계 혁신의 첫걸음으로 이해해달라"며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