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인재라면 프리패스”...입국·체류·취업 제한 푼다는데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가사도우미도 동반 비자
교육·주거 ‘K-테크 패스’ 도입
첨단산업 해외인재에 특별비자
1년후 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
비자 심사 2개월서 2주로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A8면

산업부는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S(최상위)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재 정책은 국내 양성 위주이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기업 등으로부터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K-테크 패스라는 특별비자·정주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은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다. 지금은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하는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한다.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된다.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현행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치 대상은 글로벌 100대 공대 석·박사 출신, 해당 산업계 밸류체인 전반에서 30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 인력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