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 도입,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란에 대해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난방비 폭탄'과 관련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문제와 서민 난방비 부담을 다 고려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현재보다 두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애로 요인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서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필연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재정상의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의 문제가 정부한테는 늘 고민인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의 손실, 민생·국민 부담 등 두 가지를 감안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해 왔다"며 "요금 인상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특별한 할인 요금제를 시행해왔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재정지원을 했는데, (부담이 확대돼) 오늘 아침까지 관계기관 협의 거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두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가스공사에서도 추가 할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며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폭을 올 겨울에 한해 기존 '9000원에서 3만6000원'에서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에 18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총예산 중 1000억원은 예비비,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실시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가 일시적 대책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대책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해 상황에 맞게 일정기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시적이라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유사 등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해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수익이 나면 우리가 정한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건강하다"며 "우리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유럽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유럽에서는 유전을 개발하고 채유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나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며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밝혔다.

오는 2분기 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동절기에 가스요금 조정요인이 있었지만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 예상해 동결했던 것"이라며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누적 적자도 숙제인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요금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말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단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기존 전망은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 물가상승률을 3.5%로 전망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며 "이미 고려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된 요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분기는 5% 안팎, 2분기에는 돌발변수가 없다면 4%대, 하반기는 3%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입법 노력을 적극 진행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기조를 확고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충실하게 운영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원에 가까운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대규모 실업, 전쟁, 경기침체 등 재난상황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1월에 추경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 밖에도 "(부동산 관련) 법개정 문제는 큰 작업이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단 포착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칠건 빨리 고쳐야한다"며 "부동산 시장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어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상황을 조금 더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급락한 현상에 대해서는 하락 속도를 조절하고 시장을 연착륙시켜 나가야겠다는게 저희 정책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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