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리스크 현실화…원유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종합)

지난 5일 '관심' 단계 발령 이후 13일 만 격상
중동사태 장기화, 국내 석유수급 위기 현실화
"비축유 방출 계획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오른쪽 첫 번째) 산업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업부 제공

중동사태 장기화 조짐으로 국내에서 석유 수급 위기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지난 5일 ‘관심’ 단계 발령 이후 13일 만이다.

▮“실제적인 위협 발생한 상태”

산업통상부는 이날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유가 급등 등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의 이번 위기 경보 격상은 현 상황이 단순히 위기가 예상되는 ‘관심’ 단계를 넘어 실제로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는 ‘주의’ 단계 기준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관심’ 단계가 산유국 등 정세 불안에 따른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수송시설 파괴로 부분적인 유류 생산 차질과 수출 제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송경로의 불안정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쟁 이후 브렌트유가 40% 내외로 상승하는 등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가시화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 등으로 국제가격이 급등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내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 수준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2단계(‘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풀기로 결정(지난 11일)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며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급받은 6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2400만 배럴을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

▮“시장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 엄정 단속”

아울러 정부는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한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는 자발적 캠페인을 독려하되 필요시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해 석유 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필요시 차량 5부제 혹은 10부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1588-5166)를 통해 가짜 석유 판매,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