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40조원+α'로 확대…폐업 지원 400만원[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경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채무조정 기간↑…취업 교육 시 원금감면율 10%p↑
폐업 소상공인 月110만원 훈련수당…고용주 인센티브도
철거비 최대 400만원까지…전국 지원센터 통해 안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20.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포철거비 지원금도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함께 담았다. 여기에는 폐업 후 취업 혹은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채무조정 기간 확대…취업 교육받으면 원금감면율 10%p↑

정부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3년 6월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신청 기한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게는 고용부의 취업 교육, 중기부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안내한다. 이런 취업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해주는 우대를 적용한다. 만약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재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소상공인이 폐업 시 정책자금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도 명획히 해 제도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폐업으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해 채무를 조정할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제외됨을 명확화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5.17. jhope@newsis.com

폐업소상공인 月110만원 훈련수당…고용주 인센티브도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30시간가량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프로그램(중소벤처기업부)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연계해 국민취업제도 내에 폐업 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노동부)을 최대 6개월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중기부와 고용부 간의 소상공인 정보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약 월 50만~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새로 마련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1명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철거비 최대 400만원까지…전국 지원센터 통해 안내

중기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내의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일대일로 매칭해 밀착관리를 추진한다.

재창업 사업화에 대해 최대 2000만원(1회)을, 최대 7개월간 지원한다. 업종별 재창업교육과 업종전환, 성장업종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폐업하고 싶어도 점포철거와 원상복구에 평균 500만원이 소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앞서 이렇게 준비한 정책들을 소상공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고용부, 금융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먼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77개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한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당장 시행될 정책 등은 7개 지역본부와 그 지역본부에서 지정한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안내 체계를 가동한다. 관계기관 홈페이지의 팝업창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창구인 중기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안내를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1357 내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해 정책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확충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시내의 한 가게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 2024.07.01.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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