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1. 대통령실을 향해 좁혀가고 있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소식 정리했고
2. 한일중 세 나라가 만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상회의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소식,
3.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는 소식,
4.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내 난민촌을 공습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어요!
대통령실 해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채 상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병사가 물살에 휩쓸려 숨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의 책임자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숨기려 했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고 ‘사건의 책임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있다’는 보고서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어요(타임라인).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라며 크게 화를 내자, 곧바로 이 장관이 수사 결과를 축소했다는 것. 박 대령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큰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늘어난 증인 🙋:
한 해병대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VIP가 격노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박 대령 말고도 “나도 VIP가 격노했다고 들었어”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발견된 통화 녹음 📞: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에게 “VIP가 격노했어”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도 발견됐어요. 그동안 VIP의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김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것.
이렇게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정치권도 시끌시끌해지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탄핵 사유야!” vs. “그게 무슨 잘못?”: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어!”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 개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해요: “화를 낼 수도 있지, 그게 죄야?”
“특검해야 해” vs. “특검 필요 없어”:
야당은 공수처 수사는 한계가 있으니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기소권이 없어서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해!”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이번 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고 맞섰어요: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해야 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수처 수사는 🔎:
수사의 방향은 점차 대통령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고.
채 상병 특검법은 🕵️: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안건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늘 예정된 재표결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우리 자주 만나 🇰🇷🇯🇵🇨🇳
어제(27일)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상회의 하자” 합의했어요. 인적 교류·기후변화 대응·경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을 담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전문). 다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일본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야!”라고 했지만, 중국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입장만 선언문에 담는 수준으로 마무리했고요. (🦔: 자세한 회담 내용은 내일 싹 정리해서 가지고 오겠슴!)
대한민국도 화성 갈끄니까~ 🚀🛰️
우주항공청(우주청)이 27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어요. 우주청은 한국판 미우주항공국(NASA)을 목표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총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우주청은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만들고,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을 목표로 다양한 우주 산업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다만 293명 정원 중 약 110명만 선발을 마친 상황이라, 앞으로 우주 분야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다시 불붙은 가자지구 전쟁
이스라엘이 라파 내 난민촌을 공습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내린 가자지구 남부 라파 공격 중단 명령을 어긴 거예요. 공습으로 적어도 35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가 있는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했다”며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어요.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앞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4개월 만에 로켓을 발사해, 가자지구 전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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