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 원성'에..심야요금 조정한다

당정협의회, 택시규제 대폭 완화 등 대책마련
택시 부제 해제·심야 탄력호출료 조정키로
'올빼미 버스' 도입 등 야간대 대중교통 확대

정부·여당은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택시 부제 해제,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 심야 호출료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빼미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심야 운행 확대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 택시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당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시간 요금을 조정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낮에 국민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택시 업계 규제와 관련해 부제 해제와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택시 부제 해제와 관련해선 서울시, 법인택시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제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심야 시간에 대한 기사님들의 운행을 더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심야에) 5시간, 6시간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택시 종사자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해선 심야 택시 요금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것 대신 호출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성 의장은 “심야에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된다”며 “플랫폼 회사보다 기사님들한테 (호출료가)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호출료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교통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다. 국민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라 물가 많은 영향이 작용 안 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앞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심야 택시 호출료는 물가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라며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과 함께 심야 대중교통 확대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택시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 국민의 대중교통 선택 폭도 지금보다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은 다음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친 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다음날(4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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