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인상’ 연금개혁안…혜택 보는 30대 ‘찬성’ 가장 낮아, 왜?

갤럽 여론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찬반을 물었더니 30·40대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세대 간 차등 인상안’ 혜택을 보는 30대에서 오히려 찬성 의견이 가장 낮았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만 18살 이상 1002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0.4%)으로 정부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9%→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뒤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37%)과 반대(41%)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대(찬성 46%, 반대 29%), 70대 이상(찬성 44%, 반대 17%)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한 편이었지만, 의무가입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대(찬성 29%, 반대 54%)와 40대(찬성 32%, 반대 55%)에서는 반대 의견이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20대(찬성 36%, 반대 44%), 50대(찬성 37%, 반대 46%)는 찬반 분포가 비슷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소개하며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청년세대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은 느리게, 중·장년 세대 인상은 빠르게 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개혁 필요·불가피함(15%), 기금 고갈 대비(14%), 소득대체율/노후수령액 증가(11%), 미래 세대를 위함(9%), 노후 대비/연금제도 필요(8%), 고령화/인구감소(6%), 보험료 인상 필요(5%) 등을 답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인상 부담, 연금 수령 불확실·기금 고갈(각 20%), 수령액 부족(13%), 미래 세대에 부담, 현재 생활·경기 어려움(각 7%), 연금제도 불필요·제도 불신, 기금 운영 불신(각 4%) 등을 들었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